국민의힘이 제53회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공약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은 학업·취업부터 결혼까지 모든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장은 19일 청년공약 발표 자리에서 “최근 그냥 쉬는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경제 성장과 활력에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라며 “국가는 일시적인 지원책이 아닌 지속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청년이 원하는 꿈을 펼치도록 하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낼 것”이라며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하게 하겠다.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쟁공정성 복원을 위해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할 예정이다. 또 공정채용법과 군 가산점제 도입으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해외경험 지원을 약속했다.
청년의 사회적 장애물 완화도 준비한다. 국민의힘은 공공주택 일부를 1인 가구 맞춤형 특별 공급을 준비하고, 대학가 인근을 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월세를 낮출 예정이다. 대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늘릴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GTX 인근 비어있는 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 기숙사도 만들 계획이다. 또 장학금 비율도 기존 60%에서 70%까지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고립·은둔청년 등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립·은둔청년들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각종 상담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과제’ 기반 기업문화로 업무의 성과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바꾼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 차이를 좁히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마련된다. 공무원은 보상체계 강화와 주거지원 개편을 예고했다.
청년 시기 ‘고비용 결혼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공공예식장을 확대하고 품질관리를 지원해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시청과 박물관, 공원 등에 공공예식장을 설치하고,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예약 기능을 강화한다.
사회적 논란이 된 ‘깜깜이 스드메’ 문제를 막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다. 각기 다른 계약서들을 표준화시키고, 결혼서비스업 소비자 구제 장치도 마련한다.
아울러 자녀수에 따라 최대 9년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특별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지원받은 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초기 자산을 마련을 위해 청년 저축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