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증거 인멸 금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사건 심리를 마치기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 중 처음으로 구... 2025-06-16 11:35 [김한나]

[속보] 법원, 김용현 前 국방부 장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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