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대통령 선거법 재판 연기에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연기한 것에 대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꺾은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0일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임기 시작 전에 이미 피고인의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법원 독립을 근본적으... 2025-06-10 06:53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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