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된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7일 오후 1시 21분 서울중앙지법에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조사 하루 만이다. 구속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심문 종료 이후 담당 판사가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요 사건의 경우 심문 과정 자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르면 심사 당일 오후나 밤에 발부 여부가 결정되거나 이튿날 새벽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도 구속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에게 혐의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특히 김 여사가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09년~2012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자금을 제공한 이른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가담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반면 김 여사는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여사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건진 법사 관련 사건으로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해결 부탁과 함께 6000만 원대 명품 목걸이, 샤넬 백 등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만일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 현실화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