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면서 둘을 적정하게 섞는 것이 앞으로 에너지정책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기조’를 지지했던 김 후보자가 기존 입장에서 방향을 선회한 부분이다.
김 후보자는 원전 추가 건설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지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탈원전은 대세’라던 입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가 컸던 시기”라며 “당시는 설계 수명이 끝난 원전을 그만 짓는 게 맞는다고 봤고, 지금은 석탄발전소 빨리 퇴출시키는 게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선 “탈탄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가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발굴한 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해 인구 소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정책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환경부가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행을 맡는 구조다. 그는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탈탄소 사회로 가는 안내·지원 부처”라며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거나 별도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위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직접 탄녹위원장을 맡는 것이 맞다”면서 “대통령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탄녹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관련해 “철강과 석유화학에서 4분의 1이 배출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NDC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