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전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전 세계 동맹국에 적용할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선 GDP의 3%, 나아가 5%까지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같은 수준의 증액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GDP의 2.8% 수준인 약 66조원을 국방비로 지출했다. 우리나라에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막대한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방위비 지출 속도와 수준에 맞추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상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며 “아시아 동맹국들과 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을 하는 것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상식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