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환수 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노태우 비자금의 조속한 청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이 세상에 알려져 충격을 준 지 만 1년이 지나는 동안 비자금의 존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비자금 불법 은닉·상속 당사자들은 세상을 조롱하듯 활보하고 있는데, 이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10일 밝혔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300억원)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노 전 대통령 일가 도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실체가 불분명했던 노태우 일가의 자금이 세간에 드러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환수위와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환수위는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에 수많은 고발과 조사 촉구를 했지만, 여전히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사정당국은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숫자를 맞추는 등의 시간을 벌어주는 등 국민 바람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 정치권 역시 비자금이 공개된 이래 ‘노태우 비자금’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청문회 한번 하지 않았다”며 “끝까지 환수하기 위한 법안 하나 처리된 것이 없을 정도로 '노태우 비자금'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새 정부에서 이제라도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수위는 “이 대통령의 ‘군사정권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과 관련해 국민은 이번에야말로 노태우 군사정권 은닉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