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파, RIIZE, 퍼블리시티권"… 김완기 특허청장, SM엔터테인먼트 방문
김완기 특허청장은 20일 서울 성동구 소재 SM엔터테인먼트를 찾아가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연예기획사의 현장목소리를 경청했다. 퍼블리시티권은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2022년 6월 시행 중인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명령, 공표 등 구제조치를 받도록 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규...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