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尹 정부 법인·대주주 부자감세 되돌린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단행했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도와 세수를 늘리겠다는 윤 정부의 구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첫 세법 개정안을 곧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밝힌 입장과 연결된다.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