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이 지역에 활력을 주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 사업으로 적극 추진한다.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통해 지역의 번영과 발전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이다.
함안군은 지난 24일 가야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군 문화유산담당관, 가야읍장과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함안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2023년 국가유산청 정비육성 선도사업에 공모 선정(함안‧강릉‧나주‧해남)되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말이산고분군 주변 167만8368㎡의 정비구역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군 문화유산담당관의 사업 경과보고, 용역수행사인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에스디자인의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기본방향과 사업계획 설명, 참석자들의 의견제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역사정비구역 내 잠재된 역사문화 자원보존으로 함안군의 지역가치 향상 및 역사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아라가야 역사문화권 가치 인식 및 원지형 회복 △말이산고분군 역사관광 기반 조성 △말이산고분군 일원 역사경관 형성 △말이산고분군 향유공간조성 및 접근성 개선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해 문화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계획들이 제시됐다.
함안군은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실시계획 및 설계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3명의 고문변호사는 지난 수 년 간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함안군의 각종 쟁송사건 및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을 준 바 있으며 임기는 5월부터 2027년 4월30일까지다.
위촉장을 수여한 조근제 군수는 고문변호사들의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행정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군 행정의 신뢰와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각종 행정쟁송이나 행정처분 등 군과 관련한 법률문제 해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안군, 공익직불금 대상 확대
함안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2025년 4월15일부터 개편된 제도에 따라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농지와 산업단지 내 일부 농지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농업인의 경작지 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현실에 맞춘 합리적인 변화"라며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안군민의 날’ 급식안전지킴이 부스 운영
함안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2025년 함안군민의 날' 행사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이번 부스에서는 영·유아의 적정 배식량과 노인 질환별 식사 구성안을 식사 모형으로 전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정보를 제공했다. 센터는 이를 통해 센터의 주요 사업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소개했다.
강옥주 센터장(경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 행사에 참여해 어린이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함안군,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 지원 실시
함안군은 4월28일부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군은 총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18대의 노후 차량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함안군에 등록된 지 6개월 이상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년 8월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 기준으로 △5등급 차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t 이상 최대 4000만원 △4등급 차량은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1억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증빙자료 제출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3.5t 미만)은 차량별로 최대 100만원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함안군, 2025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함안군은 202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함안군 개별주택은 총 1만5005호로, 지난해보다 0.87% 상승했다.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함안군 세무회계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등 각종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