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방산 급성장에도…수출 규제에 국제 경쟁력 ‘빨간불’
최근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무기 수요 확대에 힘입어 K-방산 수출이 급증하며 무기 수출액이 24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방산 산업은 세계 5위권에 진입했지만, 기술 수출 과정에서 방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진행된 호주 차세대 호위함 사업 입찰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호주 정부가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일본을 선택했다. 일본의 첫 호위함 수출 사례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해 2월 111억 호주달러(약 10...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