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시의회,하반기 법령 불합치 조례 손본다
충남 공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중앙정부 지도·감독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법치행정의 체계성 확립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마련키 위한 조례 개정에 들어간다. 공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회(위원장 이용성)를 필두로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를 한국자치법연구소(대표 최인혜)에 의뢰하고 공주시 현행 조례 551개,규칙 117개 등 총 668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골랐다. 우선정비가 필요한 31개 조례를 살펴보면 △상위법령 준수 여부 △조문구성 및 입법기술 △용어 일관성 ... [이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