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韓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민감국가’ 추가했다는 주장의 3가지 오류
지난 3월 10일 국내의 한 진보 성향 언론이 “ ‘핵무장론’ 확산에 미, 한국 ‘민감국가’ 분류…AI 등 첨단기술 협력 길 막힐라” 제목의 기사를 써서 마치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 때문에 미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도했다.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심각한 오류를 갖고 있다. 첫째, 문제의 3월 10일자 기사는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으로 분류된다는 공문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들에 이달 초에 통보되었다고 보도했는...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