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상고만 27일 소요…고법 서둘러도 대선 전 결론 ‘불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면서, 향후 재판 과정이 대선 판세에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
2025-05-02 09:59
[김한나]
조국혁신당,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국혁신당은 2일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강경숙, 김준형, 신장식, 이해민, 정춘...
2025-05-02 09:52
[황인성]
대법 ‘유죄 취지’ 판단에…이재명, 대통령 돼도 법적 논쟁 불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없었을 논란이지만, 대법원이 유...
2025-05-02 09:08
[황인성]
알바몬 이력서 정보 2만2473건 유출…“해킹 감지”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에서 개인정보 2만여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몬은 1일 공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
2025-05-02 08:23
[김성일]
궂은 날씨에도 청와대 ‘관람객 북적’
- 조기대선 앞두고 청와대 관람객 급증 - 1일부터 6일까지 연휴기간 야간개방 5월의 첫날이자 노동절인 1일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가운데 청와대 입구는 놀이공원 못지않은 긴 줄이 늘어섰다. 이날은 ‘청와대 ...
2025-05-02 07:48
[곽경근]
서울 시내버스 노사 물밑 접촉…市 “향후 준법투쟁 시 현장 계도”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후 물밑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노조의 ‘준법투쟁’이 재개될 경우 적극적으로 현장 계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서...
2025-05-01 18:23
[김재민]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원심재판부는 제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대법...
2025-05-01 17:37
[김재민]
파기환송된 이재명 사건…형 확정 전까진 대선 출마 가능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은 아니...
2025-05-01 17:20
[황인성]
이재명 상고심 판결 생중계 지켜보는 시민들
1일 서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휴대...
2025-05-01 16:08
[유희태]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2025-05-01 15:49
[황인성]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
2025-05-01 15:41
[유희태]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104.300x22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2025-05-01 15:26
[황인성]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
...
2025-05-01 15:25
[황인성]
대법원 “골프 발언은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
2025-05-01 15:09
[황인성]
[속보] 대법원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
2025-05-01 15:07
[황인성]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 수괴’ 이어 두 번째
헌정사상 첫 ‘내란 수괴’ 기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5-05-01 13:59
[황인성]
![웃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오늘 [데스크 창]](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068.300x229.0.jpg)
웃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오늘 [데스크 창]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본 적 있는가. 적어도 나는 없다. 그을린 이마, 구레나룻을 타고 흐르는 땀, 입가에서 흩어지는 낮은 한숨이 내가 본 택배 근로자들의 모습이다. 웃으며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지 ...
2025-05-01 12:34
[민수미]
“개표 참관, 누구나 할 수 있다”…선관위, 21대 대선 참관인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
2025-05-01 10:20
[황인성]
“홈플러스 사태 해결하라”…노동절 맞아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낮 12시30분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
2025-05-01 09:17
[황인성]
인터뷰
학술
순천향대서울병원, ‘꿈의 항암제’ 카티 세포치료 시작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 췌장암 생존 예측 가능한 바이오마커 2종 규명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초고위험군, 골형성 촉진제가 효과적…급여 기준 개선해야”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