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임대차 정보 불균형 해소” [법리남]](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8/07/kuk20250807000075.300x169.0.jpg)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개과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계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지난달까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2185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피해자는 신청자의 65.2% 수준으로 19.1%는 피해자 요건... [임현범]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5%…국힘 16%로 최저치 경신 [NBS]](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8/07/kuk20250807000125.300x169.0.jpg)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처를 두고 부정적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 2025-07-28 20:19 [이다빈]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31일 열린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5-07-28 19:48 [이다빈]
한미 양국이 8월 1일을 시한으로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 산업 재건을 위한 수십조원 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 2025-07-28 19:14 [이다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지지율이 61.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이지만 전주보다 소폭 낮아지면서 2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28일 ... 2025-07-28 08:55 [정혜선]
이준석 대표 주재 예정이던 개혁신당 최고위 취소... 2025-07-28 08:12 [정혜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특검 조사 방식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며 시간을 끄는 ‘황제조사’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특검의 단호한 수사를 촉구했다. 28일 백승아 ... 2025-07-28 07:16 [정혜선]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차 방송 토론회에서 각각 자신이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막판 전력 질주에 나섰다. 정 후보는... 2025-07-28 06:54 [정혜선]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를 지낸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취임 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8일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 2025-07-28 05:46 [정혜선]
재난 상황을 이유로 여름휴가 신청이 반려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데, 지금 상임위원 단 한 명으로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 2025-07-27 10:58 [민수미]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강원 양양지역과 여성 비하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공식 사과했다. 김 구청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저의 발언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모든 분... 2025-07-26 17:51 [정우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리한 배경에 특정 종교 단체의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 ... 2025-07-26 16:54 [정우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26... 2025-07-26 14:43 [조유정]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마쳤다. 이후 특검팀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2025-07-26 13:53 [조유정]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수형 생활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상황 속 면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 2025-07-26 10:57 [조유정]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지검장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총 18명이 새로 검사장으로 임명됐고 15명이 자리를 옮겼다. 오는 29... 2025-07-25 21:32 [이유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25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 처장이 물러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 2025-07-25 20:38 [이유림]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61.5%…2주 연속 소폭 하락[리얼미터]](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7/28/kuk20250728000048.300x229.0.jpg)
![[속보] 이준석 대표 주재 예정이던 개혁신당 최고위 취소](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