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출마 문제 없다지만 재판은?…‘대통령 재판 중지’ 방어벽 세우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 절차상 대선 출마에는 영향이 없지만, 당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와 관련된 헌법84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절차는 대선 이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2025-05-03 06:00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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