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 지진 손배소 항소심 “국가 배상 책임 없어”…지역사회 반발 ‘확산’
2017년 11월,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 과실과 지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쟁점인 포항 지진이 관련 기관의 과실로 인해 촉발됐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7가지 세부 항목을 들며 과실에 해당하는지, 과실이 지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것.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성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