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특별법 제정 추진
당국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전개한다. 테러 같은 중대범죄는 물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 피의자 뿐 아니라 피고인 신상정보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범... [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