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날…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법사위는 오후 4시쯤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상정해 민주당 ... 2025-06-04 10:15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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