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법관 증원 규모 미정…30명보다 줄어들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띄워 추석 전 개혁 마무리를 공언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달 초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법관을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해 총 30명으로 만든다는 안건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며 “이를 기본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아직 증원 규모를 정확하게 결정한 것은 ... 2025-08-13 10:13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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