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오늘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번 청문회는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을 증인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 [정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