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김유열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소관청 방송통신위원회)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2025-05-27 06:55 [정혜선]

‘시흥 살인법’ 차철남, 오늘 검찰 송치…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발표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오늘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정치 양극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