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국내 최초 체납 세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으로 징수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활용해 체납액 2억 1,3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징수에 활용하려 했지만 지방세법상 과세자료 제출 근거 미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로 자료 제공이 거부됐다. 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통한 끝에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판단을 끌어냈다. 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자료를 제공...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