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위기마다 열린 법관회의…26일 ‘재판 독립’ 논의

전국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 판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필요성에 동의했고, 이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됐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외부 공격과 재판의 독립성·공정성 훼손 시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소집돼 왔다. 그 시작은 2003년 ‘4차 사법파동’이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고위 법관과 중견·소장법관 간 갈등이 발생... 2025-05-22 06:00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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