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은 최근 열린 제314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강진군이 추진한 ‘맘편한센터’ 사업과 강진만 생태 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제작 설치사업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부실 업체와 계약이 이뤄져 준공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맘편한센터는 2019년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 2021년 3월 인테리어 등 시설 내부공사를 위해 A업체와 35억 원 상당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A업체의 재정상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 등에 1년 6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제안서 평가 계약을 다시 추진해야하는 실정이라 내년 6월에나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노 의원은 “센터를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는 현실에 군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기다리다 아이들 대학 가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군민 분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질적인 사업 공간은 100여 평 규모에 그치지만 35억 원이 투입돼, 단순 환산하면 평당 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예산이라며 과도한 공사비 책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신축도 가능한 수준”이라며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단가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외부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A 업체는 2023년 계약 당시부터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사업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경영상 위험 신호로 자본잠식상태가 분명히 포착됐음에도 별도 조치 없이 사업이 유지된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결여를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38억 원 규모 강진만 생태 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원시설물 제작설치 사업 역시 A업체가 협상에의한계약으로 수주했으나, 공사 진행이 되지 못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진만생태공원 내 남포축구장에 야외전시콘텐츠 및 휴식공간을 마련,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노 의원은 “업체 하나 잘못 고른 결과가 군민 일상에까지 미치고 있다. 예산은 묶여 있고, 시설은 멈춰 있고, 군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고액 공사에 대한 외부 단가 검증 절차 도입, 공공사업 계약 시 재무건전성 사전 검토 제도화, 공사 진행 상황 및 개장 일정 정례 보고 의무화, 시설 지연에 따른 간접 피해 보상 기준 마련 등 구조적 개선을 공식 제안했다.
노두섭 의원은 “강진군이 인구정책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정작 그 인구가 살아갈 기반 시설이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맘편한센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닌, 강진군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상징하는 시험대”라고 밝혔다.
이날 군정질문을 통해 노의원은 강진군 누구나 반값여행 정책의 부작용과, 운영 등에 대해서도 시정 및 조치를 함께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