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이 발의한 '우주기본법안'은 우주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의 기본이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우주 관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우주항공청 출범 1년만에 또 다른 총괄기구의 등장으로 행정의 혼선을 빚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게 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는 어두울 것"이라며 "사천에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국가 전략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개발 총괄기구는 우주개발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 지원,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우주항공분야 사업화 촉진, 산학연 연계·협력, 국제교류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며 "이는, 이미 우주항공청이 수행하는 역할과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행정역량의 분산과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미국 NA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도 일원화 조직체계 아래에서 전략-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우리의 우주정책 역시 중복·이원화를 지양하고, 우주항공청 중심의 일원적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아울러, 산·학·연 및 군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국제적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우주기본법안' 철회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