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지속되는 세수 결손 문제와 관련해 “경제 파이를 키워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이날 지명 직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는 건 쉽지 않다”면서 “작은 파이에서 세금을 걷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 경제에 이은 초혁신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뒤 국민들께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 1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면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며 “이 모델은 수익과 비용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투자를 제대로 해서 수익이 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비용을 줄이든 효율성을 높이든, 새로운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찾든 하면 나라가 발전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경제 분야”라며 “기존의 낡은 시스템을 현재 환경과 변화한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야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며 “일단 경제에 집중하고, 사회·행정·정치 전반에서의 혁신이 이뤄진다면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인 연구개발(R&D)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성과가 나지 않는 부분을 성과가 나는 부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들과 경쟁하려면 잘하는 건 계승하고, 못하는 부분은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