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지만 포퓰리즘 비판과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2차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추경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중이며, 민생회복지원금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