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등 소관 집행기관의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한 뒤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뒤 원안 의결했다.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라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도 이날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우리지역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하고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이날 행자위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철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4)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