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전제 아래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김 후보는 한미동맹 범위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핵무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는 “핵무장이라기보다는 핵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핵균형은 신중하게 한미동맹 유지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한미동맹 유지 전제로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핵무장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깨지면 핵무장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즉답을 피하는 김 후보를 향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입장인 것 같다”며 “핵 잠재력 확보를 공약했는가”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핵잠재력 확보라는 것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한다든지,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재처리·농축 권한 확보 등 핵연료주기를 완성한)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발언을) 조금 교정하자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이어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이를 (원자로에서) 사용한 다음에 사용후 핵폐기물을 처리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다.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 공유를 안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인데, 김 후보가 공약한 미국과의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실현 가능하다. 핵 공유의 방식은 다양하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식도 있고, 한국식의 핵 공유 방식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미 간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거듭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이 합의한 정책 아닌가”라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용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해야 한다”며 “여기서는 핵무장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핵 잠재력 확보를 얘기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