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나란히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27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국제 사회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북한 접근, 일본과의 관계 등 매우 복잡하다”며 “대한민국 외교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미 동맹을 실질적·포괄적·점진적·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기초 위에 한미일 협력도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 지금처럼 불필요하게 적대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윤석열 정부 반중·반러 기조를 겨눴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다”며 “대한민국 군사력 수준은 세계 5위로 대한민국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 2배에 달한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 위에 대화, 협력, 평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 김정은 독재 체제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로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겨냥해 “그 많은 돈으로 북한 김정은과 일가 배를 불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투명하고 당당한 남북 관계를 만들겠다”며 “한미동맹을 축으로 핵 억제력을 강화해서 방어력을 키우겠다. 힘의 균형으로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우리 국민은 지난 몇 년간 대통령 해외 순방 소식만 들어도 불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며 “국제 무대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조는 모습으로 조롱거리가 됐다. ‘바이든 날리면’ 같은 실언은 국제적인 수치를 초래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눴다.
또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셰셰’ 한다고 한중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는다”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했다. 이준석 후보는 그러면서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외교·통일·국방·내무를 아우르는 ‘안보 부총리’를 임명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자유진영 병기창으로 만들고 한미 합동 군수시설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육군사관학교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파벌을 과감히 해체하겠다”며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해체하고 내란 주축이었던 국군 방첩사령부도 해체하겠다. 또 5년 내로 한국형 모병제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 평화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 평화 경제권을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