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구속 6개월 만에 불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직 복귀를 둘러싼 지역 안팎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동해시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심 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재판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기 때문에 구속 시한이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전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어 불구속 전환 시 시장직 복귀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시장 공백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행정 체제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책 추진력이나 정부 예산안 대응 등 대외 협상력 측면에서 단체장 복귀가 부시장 체제보다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국면에서 '시장 체제 복원'이라는 상징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특히 하반기 인사권은 심 시장이 직접 행사하게 되는 만큼 국·과장급에 대한 일부 인사 조정을 통해 행정 운영의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지자체 전직 간부는 "부시장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서 단체장이 돌아오면 주요 현안사업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조직은 이미 안정된 상태로 심 시장이 조율자로 복귀하는 것이 내부 결속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복귀 이후 실질적인 시정 장악은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적지 않다.
이미 문영준 부시장 체제에서 올해 주요업무계획과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심 시장의 복귀가 곧 리더쉽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시의회의 견제 기류 등 복귀 이후 시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자체장의 복귀가 곧 리더십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 2021년 양구군수는 무죄 판결을 받고 직위를 유지했지만 조직 반발과 지지 기반 이탈 속에 주요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임기를 마쳤다. 충남 논산시와 경북 봉화군에서도 기소 또는 벌금형 이후 직위를 유지했지만 이후 조직 장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은 정치적 파장으로도 이어진다. 정치권 안팎에선 복귀가 오히려 차기 지방선거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 시장은 이미 3선을 마쳐 출마는 불가능하지만 전직 시장의 구속 이력은 후발 주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선 자진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복귀는 시작일 뿐이며 이후 조직과 의회, 지역 여론을 어떻게 다시 통합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무적 리더십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복귀는 오히려 정치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