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향엽 국회의원 대표발의 ‘계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방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 대안으로 법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일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위헌‧... [전송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