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츠,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과징금 취소 소송 2심서 패소
배출가스 불법 조작 의혹으로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 최수환 윤종구 부장판사)는 15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환경부 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 및 인체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가스 인증 절차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엄격해지는 상황을 강조한 것으로 알... [조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