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재적 과반’ 기준으로 표결·의결된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각하) 대 2명(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국무총리와 같은 ... [김동운]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2025-02-27 10:22 [김동운]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일부인용... 2025-02-27 10:18 [김동운]
약 70일이 넘게 진행된 탄핵심판 공방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최종 선고만 남았다. 마지막 변론기일인 11차 변론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은 컸다. 이전 변... 2025-02-27 09:12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마친 가운데 심판 절차에 참여한 양측 대리인단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면서도 헌재 재판부의 불공정성에 대한 ... 2025-02-26 11:06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 취임 전... 2025-02-26 06:05 [김동운]
“비상계엄, 국가위기 극복 위한 합법적 권한행사” “대한민국에 공산주의와 전체주의 스며드는 것 막아야” “야당, 이태원 참사 때 북한 지령 받은 간첩단과 같은 일 벌여” “계엄 해... 2025-02-25 21:47 [김동운]
“대통령 임기 연연 안해…직무 복귀한다면 개헌·정치개혁 추진” “간첩 잡지도 못하고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 정상인가” “北 지시 따라 총선·대선 개입한 정황 드러나…대... 2025-02-25 21:32 [김동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측 최종진술자로 나서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25일 오후 2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 2025-02-25 21:12 [김동운]
“비상계엄 후 84일,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이자 감사·성찰의 시간”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달라” “거대 야당, 계엄 트라우마 악용해 국민 선동”... 2025-02-25 21:11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장 입장…곧 최종변론... 2025-02-25 21:08 [김동운]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라며 “... 2025-02-25 20:23 [김동운]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야당의 폭거로 인한 ... 2025-02-25 20:20 [김동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 2025-02-25 19:15 [김동운]
“야당의 입법 폭거에 계엄 선포” “야당, 장난같은 탄핵소추 발의…이재명 지키려 검찰·사법부 압박” “야당, 간첩 처벌 위한 형법 개정 추진도 반대해”... 2025-02-25 17:51 [김동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 선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 국회 측은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 2025-02-25 17:04 [김동운]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 헌법재판소로 출발... 2025-02-25 16:12 [김동운]
퇴원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
아주대병원 소화기내과 은정우·정재연·김순선 교수팀이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간암학회 제19차 정기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 이
백용수 인하대병원 심장내과 교수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럽심장부정맥학회(EHRA) 주관 학술대회에서 ‘E-Cardiology Award’(디지털 심장 분야 연구상)를 수상했다. AI 기반 심전도를 활용한 심혈관계 질환 예측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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