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사건 배당 이틀 만에 속행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속도전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24일도 심리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대법원이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헌법정신을 지켜라. 순천(順天)자는 흥하고 역천(逆天)자는 망한다”고 덧붙였다.
황정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풀어줬다”며 “검찰이 더 볼 것도 없는 사건을 상고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속도전’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심 배정과 전원합의체 회부, 기일 심리가 하루에 진행됐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항소심 결과에 따라 기각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을 향해 “예외적인 패턴으로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현직 대통령 파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항로변경을 시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9월 6·3·3 조항을 지켜달라는 권고를 했다”며 “신속한 재판은 존중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