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흥행세를 타면서, 재정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자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기후동행카드 누적 적자와 자금난
2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 한 해 기후동행카드로 인한 총 손실액은 약 1341억원에 달한다. 이 중 670억5000만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부담하며, 나머지 절반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구조다. 서울교통공사는 ‘15분 재개표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290억원, 1~5월 교통 요금 미인상에 따른 손실을 286억원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지난해 기준 약 19조원에 달하며, 하루이자만 3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으로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통 편의성 만큼 시민들의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시에 따르면 활성화 카드수는 70만장, 하루 평균 사용자 수는 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이 기후동행카드를 쓴 셈이다. 최근에는 도입 1년여 만에 누적 충전 건수 1000만건을 넘어섰다. 이달 11일 기준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충전 건수는 실물 690만건, 모바일 311만건 등 총 1001만건을 기록했다.
무제한 이용의 구조적 한계, 대안은
문제는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자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승객이 6만5000원을 초과해 지하철을 타면 추가분은 영업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무제한 이용으로 불필요한 이동이 증가하거나, 혹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 명이 여러 명의 카드를 대신 찍는 등 제도 오남용 사례도 존재한다.
이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고민도 깊다. 공사는 근본적인 적자 원인으로 구조적 한계를 꼽았다. 공사 관계자는 “적자 재정난이 계속되는 건 적정 운임 산정 등의 여러 경영환경에 따른 고정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자구 노력만으로 부채 절감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조직 슬림화, 다양한 임대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수익 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영업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로 무임승차에 대해 “무임승차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 차원의 보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공사는 오는 6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과 함께 기후동행카드 가격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는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적자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제도 보완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후동행카드는 아무래도 부가 혜택이 많다 보니 이용률이 높을수록 영업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하철 이용이 늘면 서울시와 공사에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반대로 되는 건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부가 혜택을 줄이면서 가격을 조정하면 수요도 줄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또 “부정승차의 경우 직접 단속보다 패널티를 강하게 매겨 미리 예방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 조정, 이용 범위 확대, 정부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정부 ‘K-패스’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교통비 절감 정책과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업계 한 전문가는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이용이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서울시는 제도 개선과 구조 개편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진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