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추진 중인 국립 창원대학교와 도립 거창·남해대학의 통합이 교육부의 다층학사제 도입 승인을 받으면서 지역 고등교육 체계에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됐다. 도립대와 종합대가 통합되면서도 전문학사(2~3년제)와 일반학사(4년제)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전국 첫 사례다.
기존에는 고등교육법상 종합대는 일반학사만, 전문대는 전문학사만 운영 가능해 통합 시 도립대의 전문학사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번 특례 승인을 통해 통합대학은 전문학사 유지와 필요 시 일반학사 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지역 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고등직업교육과 연구 중심 교육을 아우르는 ‘다층형 교육혁신’ 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적 유연성이 마련됐음에도 외국인 유학생 등 실제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비자 제도 개선, 지역 기업과의 취업 연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경남연구원은 외국인유학생의 94.5%가 국내 취업을 원하지만 기업과의 미스매치와 비자 불안정 등으로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교육계 일각에선 "다층학사제는 유학생 유치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지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인프라와 취업 연계 체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남도는 통합대학 외에도 계약학과 규제 완화, 비전임 교원 공개채용 예외 등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대학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주 인구 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서는 교육과 일자리, 생활 정착까지 연결되는 총체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