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부과한 국가별 관세 차이를 악용, 우리나라를 경유해 미국으로 보내는 ‘우회수출’에 따른 국가 신뢰도 하락과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관세 및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라벨갈이, 서류위조 등 불법으로 한국산처럼 속여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국산 우회수출 저지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76건, 4675억 원 규모 우회수출을 적발했다.
이들 우회수출품은 수입국의 반덤핑관세·고관세율·수입규제를 회피하고, 한국산 제품의 프리미엄 차익 등 경제적인 목적과 더불어 수출국의 전략물자‧핵심기술의 유출 등 안보 목적인 경우도 있다.
과거 한국제품 프리미엄을 노리고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별 상이한 상호관세와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제품을 우리나라를 거쳐 우회 수출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불법적인 원산지세탁 우회수출을 집중 단속해 중국제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한국제품으로 둔갑돼 미국으로 수출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실제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 개, 740억 원 규모를 보세창고로 반입한 후 반송신고필증과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불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중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기업이 중국산 2차전지 양극재를 들여온 뒤 포장을 변경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위장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중국산 통신·영상 보안장비의 수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능형 CCTV 등 19만 점, 193억 원어치 부분품을 국내에서 조립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산 프리미엄을 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알루미늄 창호를 한국 원산지로 거짓 기재하기도 했다.
특히 군사적 용도로 인해 수출통제 대상이 된 고성능 반도체도 차명 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들인 후 실제가격의 1% 수준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특조단이 여러 기관과 우범정보를 공유토록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피해품목 협회와 미국 안보수사국(HSI)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등도 참석했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HSI, 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공조 및 정보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 원산지 둔갑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품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 등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가동한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 등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등을 집중 단속하고, 핵심 전략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