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증세·감세와 관련한 조세 정책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감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김동연 후보는 18일 MBC를 통해 진행된 ‘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증세에 대한 이재명·김경수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지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길게 성장률을 회복해 재정의 근본적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지금 우리가 처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적극적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정을 확대하려면 (이 후보가 말한대로) 조세 재정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그는 “다만 국민과 이 문제를 상의하려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출 조정만으로는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도 있어야 한다”며 이 후보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이 벌어지는 데 이미 여러번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며 “정치인들이 많은 감세 공약을 내세우지만 이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로 가려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