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미국발 관세 충격 등 추가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18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2000억원 △통상·AI 경쟁력 강화 4조4000억원 △소상공인·취약계층 4조3000억원 △국채이자, 주요행사 개최 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4조원
먼저 정부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2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지원에 1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피해 주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 지원,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 지원 등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또한 산불 피해지역의 지방채 2000억원을 인수한다.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AI 감시카메라,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 등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을 고도화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위험 수당도 신설한다. 산불 진화 인력·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진화임도·간선임도를 약 2배 확대하는 등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도로 안전에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전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거쳐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을 보강한다. 아울러 싱크홀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도로 조기 개보수를 지원한다.
관세 대응 25조원 공급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4조4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통상리스크 대응에 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에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25조원을 공급한다.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2배 이상 늘린다.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 조기 비축 지원도 2배 확대한다. 여기에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강화하고 고용 둔화 대응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시 적기 대응하기 위해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를 12억달러에서 35억달러로 확대한다. AI 정예팀을 선발, GPU(2000장) 임차 및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해 세계 선도 LLM 개발 뒷받침에도 나선다. 동시에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5000억원을 투입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율과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전 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민생지원 4.3조원…상생페이백 운영
정부는 민생지원에도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에 2조60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소상공인이 공과금과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최대 50만원이다. 중신용 소상공인은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에도 1조6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를 통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전년 대비)의 20%를 최대 30만원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운영한다.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환급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시 할인 지원한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는 2000억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자금 21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도 확대한다.
추경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0.1%p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전쟁 대응 등 당장 시급한 현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재부는 이번 추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가량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추경안 발표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수준에서 2조원가량 증가했다.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커졌고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 “죽어도 안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다”며 “추경 목적과 부합하면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