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무원칙으로 신뢰를 잃은 전주시 폐기물행정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8명의 해고노동자에 대해 복직 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승우 전주시의원(삼천1·2·3, 효자1동)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의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으로 해고된 청소노동자 8명의 복직을 위한 전주시의 책임 행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성상별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을 권역별 수거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 청소차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같은해 10월, 2023년 7월로 재차 권역별 수거 체계의 시행 시기가 연기됐다.
당시에도 권역별 청소인력의 불균형과 과도한 장비 마련 비용 등의 문제로 권역별 수거 체계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도 2023년 7월에 12개 권역에서 생활 쓰레기 수거에 대한 권역화가 진행됐다.
한 의원은 “전주시는 결국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직영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권역화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 지난해 7월부터 12개 권역을 민간 8곳, 직영 4곳으로 나누어 전면적인 권역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민간대행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축소되고 권역이 전면 재편되면서 용역업체가 기존 11개에서 8개로 줄었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 방식을 두고 전주시와 일부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나왔다.
현재 해고된 8명의 노동자를 비롯한 2개사 37명의 노동자들이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배정한 권역별 고용 승계 방침을 거부하고, 청소 대행 용역을 재수탁한 원 소속업체를 따라 해당 권역에서 고용유지를 주장했다.
당초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이었던 8명의 노동자들은 (사)전북노동복지센터가 제6권역의 청소용역을 맡았으니 자신들도 원 소속업체를 따라 제6권역에서 우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며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