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무총리실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관 9인의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