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스토킹 탄핵’에 가까운 탄핵 시도가 내란 혐의와 다름없다고 맞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쪽지’를 건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할 것과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관련 등의 내용이 적힌 A4 용지 정도 크기의 쪽지를 최 부총리에게 전달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쪽지로 받아 내용을 추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계엄 관련 예비비 자금 확보 내용이 담겼음을 인지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받은 자료에 관심도 없었고 열어볼 생각도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최 부총리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당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계엄이 선포된 당시 최 부총리가 이 쪽지를 받았지만, 내용을 인식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옆에 있던 윤 차관보에게 전달했다”고 최 부총리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비상계엄 이후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 부총리는 처음에는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청문회 도중 입장을 번복하면서 양 당 간에 고성이 오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확보한 통신사 자료를 근거로 “2024년 12월 7일에 핸드폰 기기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확히 날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지금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며 “위증할 의도는 없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켜 그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 부총리)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지 증거인멸의 의도로 의도적으로 교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날선 공세는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는 정말 쉽게 써서는 안 되는 탄핵이 연발되고 있다 무려 이번 최상목 부총리 대행의 대행에 대한 탄핵도 삼십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탄핵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다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범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분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인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를 무너뜨리면 그 자체가 폭력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내란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매입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2018년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 국채로 바꿔서 환율 변동과는 관련 없다”면서도 “개인적인 문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 안타깝다.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