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학생들이 등록 후 수업을 계속 거부하면서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고 있다. 의대 학장들은 학칙 준수 방침에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지만, 학생들은 강경한 모습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은 전남대, 17일엔 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의 의대생 유급 시한이 도래한다. 경상국립대·경희대·순천향대·조선대 의대는 오는 18일이 유급 시한이다. 연세대는 지난 7일 수업 참여를 거부한 4학년 본과생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지서를 보냈다. 고려대는 10일 본과 3·4학년 125명을 유급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대학마다 학칙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전체 수업일수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 이상 결석하면 유급 처분하고, 유급이 2~4회 누적되면 제적된다.
학칙에 근거할 때 다른 대학들도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본격적인 유급 절차에 나설 수 있다. 이대로라면 집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지만 의대생들은 요지부동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수업 참석률은 20%대로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생들에 이어 1학년 예과생들까지 유급 대상자가 되면 24·25·26학번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 각 대학이나 교육당국 입장에선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예외 없이 유급이 결정될 것이라며 수업 참여를 촉구했다. 40개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의총협(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은 2025학년 학사 운영에 있어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학사 유연화 계획이 없음을 여러 번 확인했다”면서 “의대 학장은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각 학교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되니 학생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학사 일정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유급 시한 전에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 최종 유급 대상자는 소명 절차를 거쳐 학기 말에 정해진다. 다만 올해는 학생들의 유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학이 유급 시한이 도달하는 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유급 예정을 통지할 것이라는 게 의대협회의 설명이다. 의대협회는 또 “의학과 4학년은 각 대학이 정한 복귀 시한을 넘기면 의사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 응시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국시 실기시험 원서 접수는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고, 유급될 경우 원서 접수를 할 수 없다.
의대협회는 “의대 학사 정상화라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며 이는 새 정부 출범과 무관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학사 유연화 등의 여지를 열어줄 수 있다는 판단은 정확하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해진 수업 참여 기한을 넘겨 후배의 미래와 의사 양성 시스템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모두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해 다음 주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어 고민이 깊어진다. 교육부는 ‘정상적으로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모집 인원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느 정도가 정상적 수준인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 학년별 학사 운영 방식이 달라 (수업 복귀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복귀율을 판단하는 시점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결정되는 대로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