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대...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