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먼저 제안해야?…국토부, 경유 화물차 보조금 개편 ‘뒷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넘긴 수송부문의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경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약 1000억원 더 지급하면서도, 환경부와의 제도 개선 협의는 ‘0건’에 그쳤다. 국토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수송부문 배출량은 9490만톤으로 목표(9370만톤)를 1.3% 초과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다음 해인 2024년 화물차 유가보조금(경유 기준)은 8788억원으로 전... 2025-08-12 08:07 [김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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