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제조·용역·건설업 업종 회사 10만개를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여개와 수급사업자 9만여개의 2024년 이행 하도급 거래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는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오는 8월11일부터 10월2일까지다. 공정위는 온라인을 통해 계약서 교부·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지급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에 대한 문답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2023년에 도입... [김건주]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인센티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강한 규제 성향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 ... 2025-05-28 17:05 [김재민]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사료작물의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내 풀사료 산업의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사료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품종 개발부터 종자 생산, 건... 2025-05-28 14:52 [김태구]
기존의 규제 중심 정책으로는 더 이상 국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없으며,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상의회관에서 ‘산업 성장... 2025-05-28 14:00 [김재민]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의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원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2025-05-28 11:00 [심하연]
정부가 한미 관세 협의가 향후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 2025-05-28 10:05 [김재민]
지난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도입 예정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놓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생에너지 등에 의해 전력시장의 무게추가 민간·지역으로 이... 2025-05-28 06:00 [김재민]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전략산업 전력공급과 변화하는 전력수급 상황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제312차 전기위원회에서 확정... 2025-05-27 15:34 [김재민]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에이치티엠이 자동차 제조용 너트 부품의 하도급 거래에서 계약서나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 2025-05-27 12:00 [심하연]
정부가 그간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 2025-05-27 10:00 [김재민]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11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2025-05-27 06:00 [김재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스마트농업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창업과 투자,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드래곤시티에... 2025-05-26 15:15 [김태구]
앞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 2025-05-26 11:24 [심하연]
국내 수출기업들이 미국 관세로 인해 올해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수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150개사는 미국의 ... 2025-05-26 10:00 [김재민]
정부가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2024년 8월)’과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2025년 3월)’에 따라 공급망·안보 요소를 강화한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 2025-05-26 09:59 [김재민]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에서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제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엇갈리면서 벤츠의 ‘셀프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관의 공식 결과보... 2025-05-26 06:00 [조은비]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연속 내렸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는 리터(L)당 1635.8원으로 직전 주 대비 1.6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 2025-05-24 09:53 [김건주]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
국립암센터는 간담도췌장암센터 우상명·공선영·전중원 교수 연구팀이 췌장암 환자의 생존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2종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치료 예후가 좋지 않은 난치성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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