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세대분리로 고통받는 청년들, 연내 법 개정해 구제할 것”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연말까지 검토하겠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세대분리법)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해도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와 동일가구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부모 부양을 실제로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대 청년들은 부모 소득과 묶여 생계급여를 비롯한 LH 임대주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전세대출 등 각종 청년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 2024-11-13 06:00 [최은희 · 김은빈]

[단독] “부잣집 아들 거르려고…” 구더기 무서워 위기청년 손 놓은 정부

[단독] 20대 청년 독립 막는 세대분리법, 국민 10명 중 7명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