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농민단체, “문재인 정부 ‘시장격리제’로 쌀값 폭락” 비판
전북지역 농민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시장격리제로 쌀값 폭락을 야기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3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농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 정책을 폐지하고 시장격리제를 신설, 안정적인 쌀값 관리 정책을 폐기해 쌀값 하락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장격리제는 본질상 정부가 쌀값 지지정책을 폐기한 것으로, 농식품부 뜻과는 별개로 시장격리 시 기재부 장관으로부터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하...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