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병 의원,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장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거래제한 등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형사처벌로 이뤄지지만, 엄격한 입증책임 등의 이유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박용주]